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 관리제 운행 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 관리제 운행 단속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계절 관리제(2021.12~2022~3)

시,도	단속대상	단속 제외대상	과태료
서울 경기도 인천	5등급 차량	저강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1일 10만 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저감장치장착불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없음

 

수도권 3개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단속 대상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시간	평일 06-21시
단속 제외	저감장치부착, 긴급, 장애인, 보훈차량
단속 예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과태료	1일 1회 10만 원

 

수도권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집중 관리하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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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시,도	단속대상	단속 제외대상	과태료
서울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저강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2회부터 과태료 20만 원(월 1회)
인천	인천시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유예승인 차량
경기도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저공해 조치 유예 승인 차량

•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장치 미개발, 장착 불가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 차량

• 2.5톤 이상 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인천 진입 차량

 

서울시 녹색교통 지역

시,도	단속대상	단속 제외대상	과태료
서울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국가유공자, 긴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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