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보상 처벌과 합의금

개물림 사고 보상 처벌과 합의금

개물림 사고 뉴스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장 컸던 사고는 남양주 사고입니다.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사고 예방하는 방법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 보상 처벌과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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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단독 가입보다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유무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로 분류됩니다. 일실수익은 후유장해 평가를 해서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을 선정한 비용이며, 위자료는 그 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개물림 사고 났을 때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두고 견주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연락되는 연락처를 반드시 받아두고, 이후 합의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매뉴얼대로 진행할 수 있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해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개물림 사고 강아지가 물렸을 때

강아지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는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동물을 따로 지켜주는 법안은 없지만 동물은 보호자의 소유물 및 재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강아지가 물려 죽었을 경우에는 강아지를 구매한 구입 가격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고, 위자료는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 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았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거나 등 보호자에게는 과실이 없었는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물림 실제 사고 사례

남양주 개물림 사고

남양주 사고는 21년 5월에 발생한 사고로 남양주의 한 야산에서 대형 믹스견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견주는 40여 마리의 강아지를 불법적으로 방치 및 사육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믹스견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폐기물관리법,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개물림 사고

시청 주의

울산 강아지 사고

CCTV 영상 공개로 큰 충격을 준 사고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8살 학생에게 개가 달려들어 2분여 동안 공격을 했습니다. 뒤늦게 택배기사가 이를 발견해서 개를 쫓아냈지만 학생의 몸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현재 판결은 견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아지를 몰수한다는 것은 안락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인데,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없어서 위탁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 산책 시 주의사항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

핏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라이카, 오브차카, 마스티프, 도사, 울프독, 캉갈,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등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견종을 봤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줄 의무

목줄은 의무사항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안고 다닐 경우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변 봉투

아무 곳에나 배변을 했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는 방법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큰 공포입니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112에 신고가 가능한데, 사진과 영상을 찍어 두고 해당 견주와 강아지가 현장에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중, 소형 강아지들은 구두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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