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는 전국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다시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이 되었습니다. 인원도 4인까지 제한되었고, 백신을 맞지 않을 시에는 식당 출입조차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0만 원씩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다른 지원금입니다. 이번 방역 강화로 인해 피해 입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입금될 예정입니다. 사업체는 총 430만 개가 달하며 지급 예정인 금액은 3조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주먹구구식 배려가 자영업자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방역 패스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 영업정지가 주어지는데, 정부의 수시로 바뀌는 방역 단계와 방역 패스 검사를 하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오는 22일에 서울 광화문에는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카페 운영 선언한 카페
정부의 방역 패스가 못 마땅한 한 자영업자는 24시간 정상 영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은 운영하는 카페 입구에 붙여져 있었으며,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에게 받은 손실보상금은 한 번도 없었으며, 결국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만 거부할 뿐 방역 패스 등의 정부 지침은 따를 입장이라고 합니다.
해당 카페의 이름은 더 노멤버 라운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 대상은 총 320만 개의 업체입니다. 이 업종 중 3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90만 개인데, 이 업체들은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 그리고 여행업, 공연업 순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물품 지급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115만 개 사업체에게 방역 물품을 지급합니다. 방역 물품 구입 예산으로 10만 원씩 입금될 것입니다.
방역 물품
- 체온 측정기
- 아크릴 칸막이
-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번 4분기부터는 방역 강화로 인해 제한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미용실, 돌잔치, 키즈카페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약 90만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선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되며, 세금 1조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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